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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가 인터뷰/재산관련법

5천만원 이하 증여세 신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


5천만원 이하 증여세 신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

5천만원 이하 증여세 신고,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증여세가 없어도 신고는 필수입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증여 한도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한 금액은 배우자에게는 6억원,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성인이 받은 경우 5천만원, 미성년자가 받은 경우 2천만원입니다. 자녀나 손자녀에게도 동일하게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타 친족에게는 1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이 한도는 10년 동안 재사용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한도 내에서 증여가 이루어진다면 별도의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자금 출처 증명

국세청에 증여 재산을 신고하면 자녀의 자금 출처로 인정됩니다. 자녀가 주택이나 상가를 구입할 때 증여 자금을 사용했을 경우, 국세청의 자금 출처 조사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PCI 시스템을 이용해 재산 증가액과 신고된 소득 금액을 비교하여 자금 출처를 확인합니다. 신고되지 않은 증여금은 자녀의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자금 출처 부족 문제를 피하기 위해 증여세 신고는 필수입니다. 따라서 세금이 없더라도 자녀의 소득금액을 올리기 위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추가 증여 대비

처음으로 자녀에게 5천만원을 증여했을 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후 추가로 증여할 때 합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10년 이내에 여러 차례에 걸쳐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금액은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처음 증여받은 5천만원을 누락하고 신고하면 과소신고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는 관리를 위해서라도 꼭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증여세 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라도, 자금 출처 조사 등의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비과세되거나 기본공제를 적용받아 증여세가 없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는 필요합니다. 세법상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과세나 공제로 인해 증여세가 없더라도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과세라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예를 들어 생활비나 교육비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혼수용품이나 결혼 축의금 등도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과세 항목들도 신고하지 않으면 자금 출처 조사에 대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과세 항목이라도 증여세 신고는 필요합니다. 이는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증여세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증여 간편신고를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먼저 로그인을 하고, 현금증여 간편신고를 클릭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이 방법은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증여자와 수증자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혼자서도 쉽게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을 놓쳐도 귀속 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귀속 신고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를 늦추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늦더라도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결론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자녀의 자금 출처 증명과 추가 증여 대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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