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채용, 합법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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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채용, 합법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외국인채용,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외국인 채용 시 적법한 절차 준수는 필수입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사례 소개

국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례로, 최근 작은 식당에서 불법체류자를 고용해 문제가 된 사례와 건설업체에서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작은 식당에서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실을 모르고 있던 고용주가 경찰 단속으로 곤란을 겪었고, 건설업체에서는 불법체류자가 현장에서 사고를 당해 문제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을 잘 보여줍니다.
 

비자 종류와 근로 가능성

한국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이 근로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는 체류 자격을 나타내며, 특정 비자만이 합법적으로 근로활동을 허용합니다. 예를 들어, D2 학생 비자는 시간제 근로가 가능하지만, 정규직으로 일하려면 E-7, H-2와 같은 근로 비자가 필요합니다. 고용주가 외국인을 채용할 때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체류와 고용주의 책임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면 고용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불법체류자가 적발되면 강제 추방 조치가 이루어지며, 고용주는 형사처벌과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또한, 고용 제한 조치가 내려지므로 일정 기간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고용주에게 큰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비자가 없으면 일을 못하나요?

외국인이 불법 체류 중에 일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불법 체류 중 근로활동을 하는 경우 강제 추방 조치가 이루어지며, 벌금도 부과됩니다. 고용주 역시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을 고용할 때는 반드시 적법한 비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몰랐어도 처벌받나요?

불법체류 사실을 모른 채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에도 고용주는 처벌을 받습니다.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적법한 비자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위조된 서류로 인해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벌금이나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후 고용허가를 신청하고,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최종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절차가 번거로울 수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반드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시 보상받을 수 있나요?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도 산업재해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불법체류 신분이라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으며, 사업주의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을 받기 위해 신고를 하게 되면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나 강제 추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론

외국인 채용 시 적법한 절차와 비자 확인은 필수입니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면 고용주도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불법체류자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때 반드시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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