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월세, 협의와 분쟁 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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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월세, 협의와 분쟁 해결 방법

임대차보호법 월세,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은 임대료 증액과 계약갱신에 대한 명확한 절차를 제공합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임대차보호법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이나 상가 건물의 월세 증액은 1년에 5%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5%를 증액하자고 하면, 임차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임대인이 무조건 증액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증액 범위 내에서 협의가 필요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대인은 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반드시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협의 실패 시 조정 절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임대인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임대료 증액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은 갱신되며,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게 됩니다. 법원이나 조정위원회는 경제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적정 임대료를 결정합니다. 이때 임대인은 증액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임대료 지급의 중요성

임대료 증액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에도 기존 월세는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 2개월치, 상가의 경우 3개월치 월세가 밀리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월세를 밀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월세 미납은 임대인이 계약 해지의 근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5% 증액 상한이 무조건인가요?

임대인이 5% 증액을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올려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5%는 증액할 수 있는 최대 한도일 뿐, 임대인과 임차인은 그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 임대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대인은 조정위원회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증액 여부가 결정됩니다.
 

임대료 증액 동의가 필수인가요?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가 없으면 임대료 증액이 불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협의를 통해 5% 범위 내에서 임대료 증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임대인은 조정위원회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증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나 조정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적정한 임대료를 결정합니다.
 

계약갱신 시 증액 불가능한가요?

계약갱신 시 임대료 증액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차임 증액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나 조정위원회는 경제 사정 변동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임대료를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증액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이 필요한가요?

임차인이 월세를 밀리거나 계약 종료 후에도 나가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은 임의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명도소송 과정은 6개월에서 1년까지 걸릴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임대인은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 시 제소 전 화해 조정을 통해 미리 집행 권한을 얻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결론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월세 증액은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정위원회나 법원에서 결정됩니다. 임대료 지급을 준수하고, 명도소송 등을 통해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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