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024 월급, 적용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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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2024 월급, 적용과 기준

최저임금 2024 월급,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결정되어, 1월부터 적용됩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2024년 최저임금의 상승

2024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2.5% 상승하여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의 9,620원보다 240원이 오른 것입니다. 이 최저임금은 모든 산업과 직종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한 달 임금을 계산할 때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 달에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으로 산정됩니다.
 

월급 계산 방법

월급 계산 시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급은 11,832원이 되며, 이를 기준으로 월 근로시간에 따라 월급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간당 11,832원을 20시간으로 곱해 주급을 산정합니다. 월급은 이를 4주로 곱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1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새로운 최저임금은 2024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1월에 일한 임금은 2월에 새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최저임금은 세전 금액으로 적용되므로, 월급 명세서나 근로계약서를 통해 해당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합의로 최저임금 미만 지급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최저임금은 강행 규정이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최저임금보다 낮게 합의했다 해도 자동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받는 경우, 최저임금에 맞춰 조정됩니다.
 

연봉 계약 기간 중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기존 연봉 계약이 있어도 2024년부터는 새로운 최저임금이 강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2,460만 원인 경우, 월 205만 원이지만, 2024년 1월부터는 월 최소 2,060,740원을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수습 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지만, 단순노무직종은 예외로 100%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수습 기간 동안 최저임금 감액을 적용하려면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감액은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최저임금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사업주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들은 최저임금 준수를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월급 명세서를 통해 산입되는 항목을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기본급, 직책 수당 등 정기적 임금은 산입되며, 복리후생 수당도 2024년부터는 전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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