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폭력 피해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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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폭력 피해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

사이버폭력 피해자,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사이버폭력 피해자는 신속한 대응과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사이버폭력의 정의

사이버폭력은 sns나 문자 메시지,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학교폭력입니다. 이는 실제로 만나서 폭행하거나 욕을 하는 것이 아닌,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합니다. 사이버폭력의 피해는 모욕감을 느끼거나 학교 생활이 어려워지는 경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이를 단순한 장난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피해 학생에게는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폭력 행위는 학폭 신고와 형사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이버폭력 사례

사이버폭력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단톡방에서 다 함께 욕설을 퍼붓는 '때카'가 있으며, 피해자가 단체 대화방에서 나가도 계속 초대하는 '카톡 감옥'도 있습니다. 또한, 단톡방에서 피해 학생을 남겨두고 모두 나가 버리는 '방폭'도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아이템이나 금전을 갈취하는 경우도 있으며, 무선 데이터를 빼앗는 '와이파이 셔틀'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이버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의 대응 방법

피해 학생은 두 가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첫째, 사이버폭력이 이루어진 그 자체를 증거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실명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이미지나 영상 캡처 등으로 증거를 저장해야 합니다. 둘째, 감정적으로 맞대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맞대응을 하면 피해 학생이 오히려 가해자로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근차근 증거를 확보하고 가해 학생을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억울한 가해자의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억울하게 학교폭력 신고를 당한 가해 학생도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 학생의 주장에 대해 합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 대화 내용이나 앞뒤 정황에 관한 증거 사진을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학교폭력위원회에서 가해자의 입장을 이해시키기 위해 이러한 자료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학폭위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학폭위에서 사이버폭력이 인정되면, 피해 학생은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통해 학교에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 조치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이는 피해 학생에게 보다 안전한 학교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요합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면 어떻게 되나요?

학교폭력 징계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미한 징계는 조건부 기재 유보 제도를 통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 1호에서 3호까지의 징계는 졸업 시 자동 삭제되며, 4호에서 6호까지의 징계는 졸업 후 2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전학과 퇴학 조치는 졸업 후 2년 후 삭제가 원칙이지만, 퇴학은 삭제 대상이 아닙니다.
 

생활기록부 삭제는 언제 되나요?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폭 기록은 일정 기간 후 삭제됩니다. 1호부터 7호까지의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거나 졸업 후 2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단, 퇴학 조치는 평생 남게 됩니다. 이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모두에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생활기록부 기재 사항에 따라 추후 진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

사이버폭력 피해자는 적극적인 증거 확보와 신속한 신고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억울한 가해자는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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