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 미래, 과연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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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자 미래, 과연 어떻게 될까?

학폭 가해자 미래,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는 진로와 사회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생활기록부 기재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여기에는 학적 사항과 출결 상황,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란에 기록됩니다. 특히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다양한 처분이 기재됩니다. 조건부 기재 유보 제도로 인해 경미한 조치에 대해서는 한 번에 한해 기재가 유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학폭에 연루되면 유보되었던 기록까지 부활하여 기재됩니다.
 

삭제 조건

기재된 생활기록부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삭제가 가능합니다. 서면사과, 접촉금지, 교내 봉사, 학급 교체 같은 경미한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 정지 같은 조치는 졸업 후 2년 후 삭제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학교 내 회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전학도 동일하게 졸업 후 2년 후 삭제되지만, 퇴학은 평생 기록으로 남습니다.
 

형사 절차

학교폭력 가해자로 형사 고소를 당하면 소년재판을 받게 됩니다. 보호처분이 내려지면 이는 통상의 전과로 기록되지는 않지만, 수사기관 내부 자료로 남습니다. 이는 취업 시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수사기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 학생의 이미지와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민사 소송을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학교폭력 가해자는 피해 학생으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결문이 작성되고 이는 공공기관을 통해 조회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은 치료비,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평생 남게 됩니다. 이는 가해 학생의 사회생활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전과가 아니지만, 신뢰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학 입시에 불리한가요?

학교폭력 기록이 생활기록부에 남아 있으면 대학 입시에 불리합니다. 특히 특목고나 명문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졸업 전 생활기록부 발급 시 기록이 남아있다면 입시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해 기록이 삭제되기 전까지는 지원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폭 기록은 진로 설정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 영향을 주나요?

학교폭력 가해 기록이 형사나 민사로 남아 있으면 취업 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통상의 전과는 아니지만, 수사기관 내부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취업 과정에서 조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사 판결문 또한 공공기관을 통해 조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생활에서 신뢰도와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인생이 끝나는 건가요?

학교폭력 가해자가 된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록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진로 설정에 불리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은 가해자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인생을 꼬이게 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합니다.

 

결론

학교폭력 가해자가 받는 불이익은 생활기록부 기재, 형사 절차, 민사 소송 등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납니다. 기록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삭제될 수 있지만, 그동안 진로와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가해자에게도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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