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성립요건,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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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요건,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이해하기

통매음 성립요건,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통매음 혐의는 성적인 목적과 음란한 내용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도달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통매음이란?

통매음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약칭으로, 성폭력 처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형법이 아닌 별도의 법률로서,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음란한 메시지나 그림 등을 전송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단순한 욕설이 아닌 성적인 비하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주로 온라인 게임, 카톡, 문자 등 다양한 통신매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면 성범죄자로서의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성적 목적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우선 성적인 만족을 얻을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성적으로 흥분하려는 목적 외에도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여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게임 중 상대방을 모욕하기 위해 성적인 발언을 하는 것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순간적인 욱하는 마음에 이러한 행위를 하더라도 성적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음란한 내용

두 번째 요건은 메시지가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음란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성관계를 연상시키거나 성기를 언급하는 경우, 내밀한 신체 부위를 언급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심지어 성적인 은어나 자음을 사용한 경우에도 음란한 내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의도와 상관없이 내용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통신매체를 이용해야 하나요?

네,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통신매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는 전화, 문자, 이메일, SNS 등 다양한 형태의 전자적 소통 수단을 포함합니다. 오프라인에서 성적인 발언을 하거나 음란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신매체를 통한 행위인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온라인 게임 내 채팅도 통신매체에 포함되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에게 도달해야 하나요?

네, 음란한 메시지나 내용이 피해자에게 도달해야 통매음이 성립합니다. 이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피해자가 실제로 이를 수신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전송된 메시지가 삭제되거나 차단된 경우에도 도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내용을 캡처하여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메시지가 도달했는지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성적 수치심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은 주관적일 수 있으나, 판례에서는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적인 내용을 포함하거나 성기를 언급하는 경우는 수치심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성적인 은어나 자음을 사용하여 간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피해자가 느낄 수치심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피해자의 주관적인 느낌도 고려됩니다.
 

통매음 혐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통매음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먼저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고소장 정보 공개 신청을 통해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도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결론

통매음 혐의는 단순한 욕설과는 다르며, 성적 목적과 음란한 내용을 포함한 통신매체 이용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성범죄자로서의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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