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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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퇴직금,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법적 대응을 통해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퇴직금 상계

일부 고용주는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퇴직금을 공제하려 합니다. 이는 불법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는 근로자가 손해를 끼쳤다 하더라도 퇴직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 전액을 받기 위해 노동청에 진정하거나 고소할 수 있으며,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전 합의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사전 합의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전에 퇴직금을 포기한다고 합의서를 작성했더라도, 근로계약이 종료되기 전이라면 이는 무효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퇴직금 사전 포기 합의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장님이 이를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하거나 고소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법률구조공단에 채권확인서를 제출하여 민사소송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함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방문하면 됩니다. 법률구조공단은 소송을 도와주는 기관으로, 많은 근로자들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벌금형 사례는 어떤가요?

퇴직금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고용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충북 음성에서 가구 설치업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근로자 4명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사례는 고용주가 법을 위반했을 때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시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집행유예는 어떤 경우인가요?

피해 금액이 크고 일부 변제한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1,400만원과 임금 2,1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피고인은 일부 변제하였기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미지급 금액과 피고인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실형 사례는 무엇인가요?

임금을 장기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경기 김포시에서 일용근로자를 사용해 토지 매립 공사업을 한 피고인은 근로자 7명의 임금을 체불하여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 금액, 피해 근로자 수, 임금체불 경위를 고려하여 엄격한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재판 불출석 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음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실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주시의 한 사업주는 임금 8,5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재판에 불출석하여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에 성실히 참석하지 않으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전 합의서나 고용주의 손해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노동청 진정이나 고소,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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