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해결방법과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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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해결방법과 법적 대응

체불임금,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체불임금 문제는 다양한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체불임금 신고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니라 형사 문제로도 다뤄질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근로자를 조사해 체불된 임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지급 명령을 내립니다. 만약 사업주가 지급을 거절하면, 근로감독관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여 형사 처벌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의 도움

체불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사건을 무료로 의뢰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노동청에서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으면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기 더욱 용이합니다.
 

대지급금 신청

대지급금 제도는 사업주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거나 노동청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대지급금에는 한도가 있으며, 퇴직 전 3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지급액은 임금과 퇴직금 각각 700만 원이며, 합산 100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민사소송과 가압류는 별개인가요?

민사소송은 체불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고용주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가압류는 본안 소송과 별개로 체불된 금액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주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 전에 가압류를 통해 재산을 확보한 후, 본안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고용주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어떻게 하나요?

체불임금 문제를 형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청이나 고용노동부에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통해 체불임금 사실을 확인하면 사업주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 고소만으로는 체불임금을 받을 수 없으며, 민사적인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가압류와 본안 소송을 통해 재산을 동결하고, 재산명시를 통해 추가 재산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나요?

법률구조공단은 체불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무료 법률 상담과 함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확인서를 제출하면 사건을 무료로 의뢰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인해 줍니다.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통해 체불임금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재산명시 신청은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후, 고용주의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을 통해 고용주의 재산을 명시하게 하여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자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주가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재산명시를 통해 확인된 재산을 바탕으로 체불임금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체불임금 문제는 노동청 신고, 법률구조공단의 도움, 대지급금 신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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