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필요 서류, 준비와 작성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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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필요 서류, 준비와 작성 방법 총정리

이혼소송 필요 서류,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 서류 작성이 중요합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이혼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 신청서는 법원에서 작성할 수 있으며, 대법원 전자민원 센터에서도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당사자 부부의 성함,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혼인관계 증명서나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등록기준지와 주소도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이혼의사를 확인하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과 친권자 결정 협의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협의서에는 자녀의 이름, 친권자 및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 부담 방법 등이 포함됩니다. 부모는 친권자를 공동으로 할지, 한 명으로 할지 결정하고, 양육자는 아이를 실제로 키우는 사람을 지정합니다. 친권자는 미성년 자녀의 법적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사람으로, 주로 양육자가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친권자와 양육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양육비 부담 방법도 협의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면접 교섭권 협의서

비양육자는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면접 교섭권 협의서에는 자녀와의 면접 교섭 방법, 일자, 장소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보통 매월 두 번 정도의 면접 교섭이 일반적이며, 인도 장소는 자녀의 주소지나 정해진 장소로 설정합니다. 면접 교섭권은 비양육자가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권리이므로,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와의 만남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간을 정하고 이를 협의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법원 선택은 어떻게 하나요?

이혼 소송을 진행할 법원은 주소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송파구에 거주하고 있다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 관할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주소지 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원의 확인 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확인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이혼 소송이 취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등록기준지는 무엇인가요?

등록기준지는 혼인관계 증명서나 가족관계 증명서에 기재된 본적과 같습니다. 서류를 발급받아 확인하면 쉽게 알 수 있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 증명서나 가족관계 증명서의 등록기준지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주소는 주민등록지 주소를 작성하면 되며, 별거 중인 경우에는 주민등록 등본상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등록기준지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정확히 확인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어떻게 정하나요?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필요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양육비 부담 방법은 정기금과 일시금으로 나눌 수 있으며, 보통 정기금으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 한 명당 매달 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이를 명확히 협의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양육비 지급일도 명시해야 하며, 주로 매월 말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비는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요한 사항이므로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면접 교섭권은 어떻게 행사하나요?

면접 교섭권은 비양육자가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면접 교섭 일자와 시간, 장소를 협의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토요일에 자녀와 만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인도 장소는 자녀의 주소지나 정해진 장소로 설정하며, 두 사람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면접 교섭권은 비양육자가 자녀와의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결론

이혼 소송을 준비할 때 필요한 서류는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양육과 친권자 결정 협의서, 면접 교섭권 협의서입니다. 각 서류는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법원의 확인 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주소지 법원을 선택하고, 등록기준지를 정확히 기재하며, 양육비와 면접 교섭권을 상세히 협의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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