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주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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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주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양육비 안주면,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기본 권리이며, 이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은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직장에서 월급을 직접 받아 양육비로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직장인이 아닐 경우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지급 지체가 2회 이상일 때 가능하며, 직장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이 적절하지 않다면, 양육비 이행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협의이혼 시 양육비 부담 조서를 작성하면 집행력이 부여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감치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는 강력한 간접 강제 수단입니다.
 

강제집행

양육비 채권도 일반 금전 채권과 동일하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계좌, 부동산 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이나 양육비 부담 조서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일반 채권과 동일하게 집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 양육비 부담이 커지고 있어, 법적 강제조치가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양육비 계산 방법은?

양육비는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정법원에서 제시하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해 플러스 마이너스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합산 소득이 500만원이고 자녀가 한 명일 때, 평균 양육비는 약 120만원입니다. 부모 소득 비율에 따라 각자 부담 비율이 달라집니다.
 

추가 비용은 어떻게?

특별한 교육비나 치료비 등 추가 비용은 어떻게 부담해야 하나요? 자녀가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병을 앓거나, 특수한 교육을 받는 경우, 추가 양육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 기본 양육비에 10-20%의 가산율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양육비 부담을 공평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으면?

소득이 없거나 적으면 양육비를 면제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 양육비는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다고 해서 양육비 부담을 피할 수 없습니다. 최소 양육비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이는 자녀의 기본 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금액입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은?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면접교섭권을 포기해야 하나요?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부모의 권리이자 자녀의 권리로, 양육비 문제와는 독립적으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결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다양한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 강력한 조치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지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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