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청구,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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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청구,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법

정식재판청구,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형사 절차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방법입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불기소와 기소

형사 사건에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이 아닌 경우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찰은 사건을 검토한 후 불기소, 기소, 또는 약식기소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불기소는 증거가 불충분할 때 주로 이루어지며, 기소는 사건을 법원에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소 중에서도 정식기소와 약식기소가 있습니다.
 

약식기소와 벌금형

약식기소는 벌금형을 신청하는 간이한 절차입니다. 형법 제41조에 따르면 벌금형은 5만원 이상의 재산형을 의미하며, 형사소송법 제42조에 따라 벌금도 전과 기록에 남게 됩니다. 검찰이 약식기소를 청구하면 법원은 공소장과 증거 기록만으로 판단합니다.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벌금형이 확정됩니다. 확정된 벌금형은 재심 외에는 다툴 수 없습니다.
 

이의 신청과 정식재판 청구

약식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약식명령을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 법원에 정식재판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정식재판 청구서 양식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한 양식은 법원 종합민원실에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이때 7일 이내에 법원에 도달해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시험을 못 보나요?

벌금형이 선고되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일정한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나, 2년 이내에 횡령 또는 배임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만 공무원 결격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벌금형만으로는 공무원 시험 응시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벌금형도 전과기록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형량이 늘어나나요?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형량이 늘어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었지만, 현재는 벌금형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형종을 바꾸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벌금에서 징역형으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정식재판 청구 전에 법률 상담을 통해 승산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식재판 청구서 작성 방법은?

정식재판 청구서 작성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식에 맞춰 빈칸을 채우고, 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벌금이 과다하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을 경우 구체적으로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무죄 주장일 경우 이유가 장황하면 별도의 용지에 작성해 첨부할 수 있습니다. 작성 후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기한을 놓쳤다면 어떻게 하나요?

정식재판 청구 기한을 놓쳤다면 방법이 없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한을 넘긴 경우 정식재판 회복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양식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사유와 입증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정식재판 청구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

정식재판 청구는 벌금형을 다투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며,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확정된 형을 다툴 수 없습니다. 필요시 법률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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