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고소, 그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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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고소, 그 모든 것

욕설고소,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욕설고소는 신중한 준비와 합의가 중요합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모욕죄 정의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와 유사한 점이 있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공연성과 특정성이 요구됩니다. 특정성은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공연성은 다수가 이를 듣고 전파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특정성

특정성은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A 회사라고 특정했을 때, 그 회사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특정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A 회사의 마케팅 부서 김 씨처럼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게임 내에서 아이디로 특정할 경우, 그 아이디가 유명한 사람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익명의 아이디는 특정성이 없습니다.
 

공연성

공연성은 다수가 듣고 전파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두 사람만 있는 상태에서의 욕설은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 명 이상이 있는 공개된 공간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댓글처럼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서의 욕설은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게임 내에서의 욕설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시간 스트리밍 중의 욕설은 공연성이 높습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게임에서의 욕설, 처벌될까?

게임에서의 욕설은 자주 발생하지만, 모든 욕설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벼운 욕설은 고소하더라도 수사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패드립이나 성적인 표현은 모욕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게임 내에서 아이디를 통해 신상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특정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상이 드러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목격자가 중요할까요?

게임에서 욕설이 오갈 때, 제3자의 존재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욕설을 듣는 사람이 목격자와 밀접한 관계라면 전파 가능성이 낮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목격자가 전파할 가능성이 높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모욕죄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고소를 어떻게 준비할까요?

게임 중 심한 욕설을 당해 고소를 결심했다면, 상대방의 신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신상을 공개하고 모욕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성과 공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고소가 성립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상에서의 모욕은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까요?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변호사를 선임할지 고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선임보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고소를 취하하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을 아껴 합의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욕설고소는 특정성과 공연성이 중요하며, 상황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변호사 선임보다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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