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이의신청,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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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이의신청,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불송치이의신청,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불송치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철저한 준비로 재검토를 요청하세요.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불송치 결정

형사 사건의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를 하면, 경찰은 고소인의 진술을 보충 조사합니다. 이후 피의자의 진술을 받으며 수사를 진행합니다. 경찰 수사가 끝나면 두 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불송치 결정으로, 이는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송치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사건을 넘깁니다.
 

불송치 이유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고소인은 이유서를 받아보게 됩니다. 이 이유서는 불송치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며, 고소인은 이를 바탕으로 반박할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유서를 받지 못했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이유서를 바탕으로 추가 증거를 모으고, 판례를 찾아보는 등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의 신청 방법

형사소송법 245조의 7에 따라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서 작성 시, 불송치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경찰 민원 포털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할 수 있으며, 증거와 법적 근거를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이의 신청서 작성 방법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경찰이 놓친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야 합니다. 단순히 고소장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증거와 법리를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명예훼손 사건에서 공연성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관련 판례를 통해 반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놓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것입니다.
 

추가 증거가 필요한가요?

추가 증거가 있으면 이의 신청이 유리해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증거를 처음부터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반박을 예상하지 못해 제출하지 않았던 증거라면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이는 경찰과 검찰이 증거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불송치 결정 후 검찰의 역할은?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사건 기록과 함께 검찰로 사건을 송치합니다. 검찰은 이를 90일 동안 검토하며, 경찰의 수사가 미흡했다고 판단되면 보안 수사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며,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불기소 결정을 내립니다.
 

불기소 결정 후에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 후에도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 시에는 30일의 기간 제한이 있지만, 이의 신청은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항고를 통해 사건을 다시 다투기 위해서는 추가 증거와 법적 근거를 보완해야 합니다. 이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는 과정입니다.

 

결론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고소인의 권리입니다. 이의 신청서를 잘 작성하고, 추가 증거와 법리를 보완하여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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