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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가 인터뷰/분쟁조정

국내 사설탐정, 그 실태와 문제점


국내 사설탐정, 그 실태와 문제점

국내 사설탐정,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국내 사설탐정 업계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탐정 자격증

법 개정 이후 탐정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탐정 자격증은 시험만 합격하면 쉽게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어떤 학원은 100% 합격률을 자랑하며 홍보합니다. 강의는 대부분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일부 영상 수업은 1분도 채 되지 않습니다. 시험 역시 비대면으로 치러지며, 인터넷 검색으로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탐정 교육

탐정 학원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고 광고합니다. 시험은 감독이 없어 부정행위가 용이합니다. 기자는 1시간도 채 되지 않는 시험을 통해 2급 탐정 자격증을 쉽게 취득했습니다. 이러한 자격증은 기본적인 범죄 경력 확인 절차도 없이 발급됩니다. 이는 국가 공인 자격증이 아닌 민간 자격증이기 때문입니다.
 

사설 탐정 실태

탐정 사무소는 특정인의 주소를 알아내는 등의 일을 수행합니다. 학원에서는 자격증을 따면 사무소를 직접 열 수 있다고 홍보합니다. 하지만 탐정의 업무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할 소지가 큽니다. 실제로 탐정들은 배우자의 외도 등 사생활을 조사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를 위해 탐정은 다양한 수법을 동원합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탐정이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탐정이 되기 위해서는 탐정 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하면 됩니다. 시험은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인터넷 검색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격증 발급 기준은 60점 이상으로 비교적 낮습니다. 시험 감독이 없어 부정행위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격증을 쉽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탐정 업무의 실제는 어떤가요?

탐정 업무는 주로 배우자의 외도를 조사하는 일입니다. 탐정은 의뢰인의 배우자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수집합니다. 그런 후 직원들과 회의를 통해 조사 방법을 결정합니다. 현장에서의 작업은 매우 치밀하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일의 대부분은 대기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불륜 조사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불륜을 의심할 때는 의심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의심을 느끼면 더욱 숨기려고 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행동해야 합니다. 핸드폰, 블랙박스, 차량 내부 등에서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탐정이 되기 위해 필요한 장비는 무엇인가요?

탐정은 다양한 장비를 사용하여 조사를 수행합니다. 기본적으로 차량에는 삼단봉이나 목검 등을 비치합니다. 전기 충격기 등의 장비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장비들은 필요 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론

국내 사설탐정 업계는 자격증 취득과정의 허점과 사생활 침해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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