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교육, 새로운 법률과 제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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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교육, 새로운 법률과 제도의 변화

학교폭력예방교육,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새로운 법률과 제도로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가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배경

작년과 올해 학교폭력 관련 사건들이 큰 이슈가 되면서 정부와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 방안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정순신 사건과 서이초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로, 이로 인해 학교폭력예방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원의 업무 경감과 전담기구의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법률과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학교폭력에 대한 처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법률 개정

변경된 법률과 절차는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 방안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새로운 법률은 교원의 업무를 경감하고, 전담 경찰관의 역할을 강화하며,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24년 3월부터 시행되는 이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건 처리를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합니다.
 

전담 조사관 제도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의 도입입니다. 기존에는 학교 선생님들이 직접 조사하던 학교폭력 사건을 이제는 전담 조사관들이 맡게 됩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선발된 조사관들이 학교에 파견되어 조사를 진행하며, 이는 교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조사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조사관은 주로 퇴직 경찰관과 교원들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학교폭력 제로센터란 무엇인가요?

학교폭력 제로센터는 학교폭력 사례 회의를 운영하며, 조사 결과의 객관성을 검토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조사관이 조사한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 시 보완하여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로 사건을 넘기는 역할을 합니다. 이로 인해 학교폭력 사건의 처리 과정이 보다 투명하고 신뢰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은 기존의 업무 외에도 전담 조사관과 협력하여 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학교폭력 사례 회의에 참여하여 조사 결과를 검토합니다. 또한,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 반드시 포함되어 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학교폭력 사건 처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담 조사관의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전담 조사관은 주로 퇴직 경찰관과 퇴직 교원들로 구성되며, 학교폭력 사건 조사를 전문적으로 담당합니다. 조사관은 교육지원청에 소속되어 있으며,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학교에 파견되어 조사를 수행합니다. 이들은 조사 후 학교와 학교폭력 제로센터에 결과를 보고하여 처리 과정을 지원합니다.
 

새로운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존의 절차에서는 학교 선생님들이 직접 조사를 하고, 전담기구 회의를 통해 자체 해결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담 조사관이 조사를 맡고, 전담기구는 학교장 자체 해결 여부만 판단합니다. 만약 자체 해결이 불가능하면 학교폭력 사례 회의에서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로 사건을 넘깁니다.

 

결론

새로운 법률과 제도의 도입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가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전담 조사관과 전담 경찰관의 역할 강화는 교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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